파키스탄 모델에 이란과 공조 가능성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18일 “북한과 파키스탄은 서방국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추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과정 등이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파키스탄 칸 박사로부터 핵 개발과 관련해 깊숙이 도움을 받으며 전반적인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1974년 최초로 핵실험을 강행하자 핵개발에 착수했다.
알리 부토 정부는 유럽의 대학 강단에서 15년 동안 활동하다 귀국한 압둘 카디어 칸 박사를 책임자로 공학연구소를 세웠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서 미국의 반소련 ‘지하드(聖戰)’를 돕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핵개발을 감시하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1989년부터는 핵 개발 중단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결국 1998년 5월에 핵 실험에 성공해 인도와 함께 핵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북한과 파키스탄의 차이점도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경쟁하면서 군사적 안보차원에서 핵개발을 했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이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실험의 배경에는 ‘보루협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루협상이란 마지막까지 쫓기다 막다른 길에서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국면전환은 바로 6자회담 복귀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앞으로 이란과 핵정책 공조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이란은 아직 핵실험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며 ‘서방 강대국이 독점하는 핵 기술을 확보하고 부수적 과실로 에너지를 얻는’ 목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동시다발적인 핵개발 추진은 미국 등 국제사회 대응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조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강행 시 이란과 실험결과를 공유하거나 이란 관계자들을 옵서버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란은 자체 핵 개발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똑같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압력에 핵개발을 포기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한 리비아식 핵 해법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완전히 물건너 간 셈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추가핵실험이 맞부딪치는 종착역이 파국일지, 대타협일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