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때아닌 ‘경기부양 논쟁’

북한 핵실험 사태 수습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6일 ‘인위적 경기부양’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석현 의원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근태 의장과 옥신각신한 것.

비대위 비상임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자청,“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경기부양책, 종래 표현으로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의 논란 끝에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주단지처럼 모셔온 균형재정 기조를 과감히 탈피,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정책자금을 풀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서민 대중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한발짝 더 나갔다. 김근태 의장이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조하진 말자. 부작용을 수반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뒤 “적극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자.”고 대체용어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소극적 방법으론 지금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풀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비대위 상임위원인 이미경 의원 등이 이 의원에게 “그만하라.”며 제지하고 나서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