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결의 이후] 北제재 가시화 ? 일시적 경고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동북지역의 자국 은행 지점들에 대해 지난 주말부터 대북 거래를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과의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화물 트럭의 검색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대북(對北) 경제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차 핵실험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의 일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관계자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일대의 무역 관계자들은 16일 신의주·평양 등의 고려은행·대외무역은행의 계좌와 거래가 가능했던 중국의 초상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의 동북지역 일부 지점들이 북한에 대한 송·수신 업무를 거절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일부 중국 금융기관에서 북한으로의 송금이 제한되고 있다고 확인했다.AP통신도 이날 중국이 북한 출입국 트럭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현지인 사업가는 “은행들이 공고문도 내걸지 않고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어떤 곳은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곳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베이징 등 다른 지역의 은행 지점들은 “대북 송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둥지역의 많은 무역상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해 오늘(16일)부터 물건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통관도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전문가들은 ‘계좌 봉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전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일은 유엔 결의안의 제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그간 중국의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민간 차원의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단둥의 한 관계자는 “송금제한 조치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민간 대북 무역에까지 영향이 오겠느냐.’는 낙관론이 사라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진행 중인 대북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中 무역거래 어떻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도 신용장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현금 또는 무역 당사자간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쪽 계좌는 개인 계좌이지만 북한쪽은 거의 기관이나 단체라고 한다. 북·중무역은 과거에는 달러 거래가 많았으나 4∼5년전부터 북한측이 거꾸로 달러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생겼다고 한다.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써 신뢰가 높아진 데다 가치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