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결의 이후] ‘고립무원’ 北, 금융제재 탈출구 있나
금융봉쇄는 ‘사치품 금수’와 함께 북한 지도부 와해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창구가 막히면서 달러 부족현상은 북한 권력층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으로 버텨나가도록 독려하겠지만, 지도층에게는 달러 부족은 견디기 어려운 핵겨울일 수 있다.
당장 우리가 북한에서 모래를 들여오고 지급하는 달러도 논란이 될 것같다.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주의 모래 1129만여t을 들여오면서 북에 지급된 금액은 4192만달러다. 이 돈은 무역상사를 거쳐 인민무력부, 즉 군부로 들어갔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래대금 송금은 제동걸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북한과의 경협에서 돈이 지급되는 무역상사의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 동결 이후 러시아의 스베르 은행,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 몽골 골룸투 은행 등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드러난 북한 계좌는 또다시 동결조치될 것으로 보여 북한 돈줄을 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BDA 은행의 북한계좌가 김정일이 북한 군부에 하사하는 데 쓰이는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민간차원의 상거래라고 하지만 북측 상대자 대부분은 대남기구의 외곽기구이거나 내각이 관여한 외화벌이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보리 결의문이 정한 ‘대량살상무기 관련자’로 정해지면, 중국도 방문하지 못하는 출국금지 상태가 될지 모른다는 관측마저 일부에서는 나온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