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결의 이후] 정부 “PSI 참여해도 무력충돌 없을것”

우리나라가 북한을 해상봉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면 남북간 무력충돌 사태가 벌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해상봉쇄를 놓고 여당은 불가를, 야당은 동참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미국이 요구하는 다소 공격적인 화물 검색보다는 해양부와 해경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 평화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군 등이 강한 제재에 나설 경우 서해 총격전과 같은 남북간 우발적 사고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노려 사치품 반입까지 막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PSI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유엔의 북한 제재 합의를 피해 도망가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PSI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돼 있을 뿐,PSI에 참여한다고 해도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방안은 크게 영해, 공해, 제주해협 등 세가지다.

공해에서는 항해 자유란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없으며, 해적·허위깃발·무국적 선박·노예매매·불법 라디오 방송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밖에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승선 검색을 할 수 있다. 영해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 선박이 영해와 작전수역을 지나갈 수 없어 검색의 의미가 별로 없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