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금강산 지속”

정부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남북 경협사업은 일단 그대로 지속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정리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참여 확대 요구를 받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결의내용과 PSI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고 참여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는 남북 경협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PSI 확대와 관련,“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서 남북은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이나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조항과 PSI는 직접 연관은 없으며, 이런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취할 수 있는 조치는)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SI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고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상황변화) 추이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홍기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