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제재, 한·중 공조가 중심 돼야

유엔 안보리가 북핵 결의안의 가닥을 잡았다. 본격적인 대북제재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오늘 채택될 결의안은 즉각적인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 미국과 일본이 내놓은 초안보다 상당히 순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선박 해상 검문과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대북 무기수출 금지를 천명함으로써 파상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미국은 결의안과 별개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관련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북의 반발과 이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찾는다. 대북제재를 실천할 본격 행보에 착수하는 것이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단행되면 북·미간 대치는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북핵 제재는 북의 추가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추진돼야 한다. 다만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재와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어제 한·중 정상이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지하면서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한 것은 올바른 대응방향이라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북의 추가 도발과 무력 충돌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미국의 PSI에 가급적 단계별, 선택적으로 참여키로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하겠다. 특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 또는 해경이 북한 선박 검문검색에 참여함으로써 돌발적인 무력 충돌 사태를 야기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미국도 북과 마주한 우리의 안보환경을 감안, 전면적인 PSI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와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북핵 제재로 고조될 한반도 안보 긴장을 냉각시킬 방안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한·중 양국의 역할이 중심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