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늘리기’ 약이 없네

‘아! 사람이’ 경북 군위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약’으로 도입했던 포상제를 ‘약발’ 부족으로 결국 폐지키로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은 지난 2000년부터 도내 자치단체로는 처음 매년 연말 인구 늘리기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포상제를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포상금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군위군이 처음이다. 지난 7년간 시행에도 불구, 인구감소가 계속돼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1999년초 ‘98년 인구 최저점의 해’를 선포, 민·관이 함께 대대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이런 노력으로 60년대 중반(8만여명)이래 매년 평균 수천명씩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인구수가 99년말 3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군위군 인구 99년 깜짝 증가후 주춤

당시 8개 읍·면 전체 인구수는 3만 1840명으로 98년말보다 356명이 늘었다. 군 전체는 온통 잔치분위기 일색에다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군은 이듬해초 타지 주민유치와 홍보활동에 공이 큰 공무원 6명과 기관·단체 관계자 4명, 이·반장 5명 등 모두 15명에게 군수 표창을 주고 격려했다. 또 인구늘리기 우수 4개 읍·면과 12개 마을에는 주민 숙원사업비 2500만∼500만원씩 모두 1억 6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인구늘리기 우수 124개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비 15억 3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운동을 계속 벌여왔다. 게다가 전입주민에게는 ▲6개월간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및 상수도 요금감면 ▲2개월 무료 건강진단 실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인구늘리기 운동 이후 3년여 동안 증가하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6월말 현재 2만 7264명으로 줄어 자치단체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인구늘리기 운동에도 불구,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농현상에다 분포도가 높은 고령자의 사망 등 자연감소가 인구유입 및 출산 등 자연증가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료·문화·사회복지 등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어 도시민들이 농촌을 외면하는 것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육아보조금 등으로 방향 전환키로”

도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안동·영주·문경시, 의성·영양·성주군 등 다른 자치단체도 최근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제 등 각종 포상제를 도입 중이지만 매년 수백∼수천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는 묘책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모(58·의성군 의성읍)씨는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정작 가임여성이 별로 없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퇴직자촌, 장수촌, 동호인촌 등 테마마을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인구늘리기를 위해 포상제를 시행했으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출산장려금·육아보조금·장학금지급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인구를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