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北核방어 어떻게”

13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북핵이 ‘주메뉴’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우려와 의문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미군의 핵우산 제공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의 핵위협은 미군의 핵우산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작권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군의 핵우산 제공 약속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의 특이한 풍경은, 북핵이란 그림자가 너무 커서인지 국감 때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던 여야간 소모적 신경전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핵무기 한 발이 서울에 투하되면 사상자 18만명, 낙진피해 16만명 등 최소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구 의원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의 장사정포 1만여발이 발사되면 수도권은 1시간 내에 초토화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항해 다연장로켓(MLRS)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핵 같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도 해법”이라며 “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북의 핵무기 저장 장소에 정밀타격하는 방법과 핵무기를 싣고 날아오는 유도탄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법, 또 핵무기가 떨어졌을 경우의 방호 대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핵우산 개념으로 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답했다.

논란은 전작권 환수 문제로 옮겨졌다. 미군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주도적 전작권 행사가 가능하냐고 야당의원들이 따지고 들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언제까지 미국의 다리만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을 정부가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국력이 발전한 만큼 역할을 할 때 동맹관계가 건전해진다고 본다.”면서 “그런 면에서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킨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북한 핵실험 한 달 전부터 러시아 외교관들 사이에 실험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러시아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실험 전날인 8일 여권이 이미 실험 계획을 인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