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안보전략 전면 재검토하라”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1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군의 전술핵 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12일 서울 향군회관 소회의실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긴급 모임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의와 대북 포용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14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박세직 향군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원로 17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됐으며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 및 외교 면에서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고 대북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비롯한 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및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대북 포용정책 즉각 중단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 즉각 수정 ▲정부 및 각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팀 구성 등을, 미 정부에 대해서는 전작권 조기 이양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