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안 완화

｜워싱턴 이도운·도쿄 이춘규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11일 당초 결의안을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12일 AP통신이 입수한 수정 결의안에는 금융제재, 화물검사 조항의 어조를 완화시켰다. 또 일본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또 북한의 미사일·무기 계획 지원자에 대한 여행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완화된 수정안은 강경 제재결의안에 난색을 표시해온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 징계를 위한 새 안보리 결의안이 이번주 중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정안도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요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모든 북한 상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우회 수입품에 대해서도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