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PSI 참여 안돼” “불가피” 당정 갈등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왼쪽)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놓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무기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력을 통한 해결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악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당정 갈등마저 예고되고 있다.

●주한 미대사 “한국, PSI 협조 확대 희망”

유엔 안보리가 준비 중인 대북제재 결의문에 북한 핵무기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PSI 관련 협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의 협의를 보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당국자가 “큰 틀에서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전날 “PSI에 사안별로 참여하려고 한다.”고 밝혀 정부의 입장은 굳어진 듯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금은 평화번영 정책을 폐기할 때가 아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PSI에 우리 정부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PSI와 정부의 참여 예상범위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로, 지난 2003년 창설 이래 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PSI에 참관·브리핑 청취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뿐 훈련 참여 등 전면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다.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식 참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전면 동참에 거리를 둔 이유였다.PSI 정식 참여국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의 참가 여부는 참여국 재량이라 사안에 따라 예외를 두는 정도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기류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절충안을 선택하더라도 PSI 참여 확대 자체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