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양자회담 거부 6자 올인’ 부시의 실패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의 핵 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이고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6자회담으로 대표된다.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핵 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뉴욕타임스와 보스턴글로브, 볼티모어선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10일자(현지시간)에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설과 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 탓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북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취임 이후에는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혐오했다. 취임 전에는 측근에게 “내가 왜 북한과 같은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측근으로부터 “한국에 3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두번째 이유는 부시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오콘들은 ‘중동의 민주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직후 만난 네오콘들은 “중동에 비하면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라면서 “지금 북한 문제에까지 손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세번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큰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제3국 또는 테러단체에 핵을 이전하는 것만 문제삼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네번째 이유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일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심중을 밝힌 것으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저술 등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공언해왔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내정치적 필요에 따라, 행정부 내 세력구도 변화에 따라, 또는 한국 등 관련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극심한 부침 현상을 보였다.

다섯째 이유는 6자회담 자체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한번 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100명이 넘는 대표단과 통역이 모이는 회의는 애당초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물론 지난해 9월 베이징 성명을 이끌어내기는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함께 등장하는 대안은 미·북간의 직접 대화다. 부시 행정부가 당장은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갈수록 미·북 직접대화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