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靑·한나라 北核대화 ‘딴 얘기만’
●노 대통령
질책받을 일은 질책 받아야 하지만 또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돈이 더 드는 것은 한푼도 없다. 북한핵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국제공조문제에 대해서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2차적 전략이다. 포용정책이 긴장을 해소시켜 주고,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 내각교체 문제는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북한 핵실험으로 비핵화 선언은 휴지조각이 됐다. 김정일은 세계가 적이라고 선언한 상황인데도 정부만 계속 옹호하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미사일 문제가 자위권 행사라고 일리가 있다고 말한 부분, 전작권과 핵실험은 무관하다고 한 발언 등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많다. 사과해야 한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적어도 통일·안보라인은 즉각 문책해야 한다.6조원 이상 퍼부었는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답을 해왔다.
한나라당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 내년 예산에서도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 무력 대응을 뺀 모든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으므로 전작권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북·미간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이지만 교류 협력은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력 제재가 동반되는 제재는 동의 못한다.
수해복구를 위한 물자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 총리급 회담을 제안해 새로운 대화 채널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수 문제는 한국 경제에 파장이 클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무게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
전작권 논의는 유보돼야 한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은 득보다 실이 많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