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먹구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같은 입장이 더욱 확고해져 개성공단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개성공단을 정치적 이슈 못지 않게 통상 현안으로 접근하려던 우리 정부 입장은 결국 정치·외교 현안으로 보는 미국측 입장에 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치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가닥을 잡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장은 10일 “북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성공단 문제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릴 4차 협상 전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미 양국이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에 반대했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협상 주변의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소장은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협상 자체에 북한 핵실험 강행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농업·섬유·의약품·자동차 등 주요 쟁점들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박태호 국제대학원장은 “북한 핵실험 강행이 개성공단 문제를 빼고는 실무적인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원장은 “오는 12월 협상이 끝나면 한·미 두 나라는 내년 3월 말까지 타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23∼27일 제주에서 4차 협상이 열리며 이에 앞서 다음주 중 화상회의가 한 차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미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무역규제 분과는 연말까지 먼저 타결짓고, 나머지 분과는 가능한 한 내년 3월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