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한·미 ‘작통권협상’ 미묘한 신경전

# 장면1 9일 오후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상황변화로 이달 20∼21일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시기와 의제(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일 오전 국방부는 “SCM이 일정 변경없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새벽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일정 변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면2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 발표 이후 전작권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날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한국의 강력한 군사적 능력과 경험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작권 행사는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전작권 환수 협상과 관련해 한·미간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측은 비상상황임을 이유로 좀 미루고 싶어하는 눈치인 반면, 미국측은 예정대로 밀어붙이려는 기색이다.

입장이 변한 건 한국측이다. 노 대통령은 핵실험 전인 지난달 29일 “전작권과 북핵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었다. 그랬는데,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선언한 4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핵실험이라는 중대 사태가 대두된 만큼 전작권 문제를 한·미간에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유보적 자세를 취했다. 이후 계속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의 자세 변화는 일단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미 양측이 협상에서 환수시기를 유리하게 타결짓기 위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그럴 듯하다.

현재 한국측은 2012년, 미측은 2009년을 환수시기로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를 미룰수록 한국측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