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2) 재검토 요구받는 햇볕정책

북한 핵실험의 후폭풍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인 ‘포용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포용정책의 전제가 ‘북핵 불용’원칙이었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의 근간이 사라진 셈이 돼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 핵실험 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라고 규정짓고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포용정책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핵문제가 위기국면을 맞았을 때도 북한의 처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노 대통령이 핵실험 국면의 심각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무엇을 의미할까.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 정책이다.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의 배제·화해와 협력 추진이라는 3대 원칙을 내건, 햇볕정책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양대 축으로 한 평화번영정책의 지향점은 북핵 해결을 통해 위기요인을 제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길을 닦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조 아래서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장성급군사회담·서해 군당국 핫라인 구축을 추진해 왔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철도도로연결 등의 3대 경협사업도 핵심사업들이다. 포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바로 이런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협사업의 중단·축소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후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대북 정책 수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우세한 가운데 재검토 불가피론이 대두되는 등 엇갈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포용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했다. 구 여권인 민주당은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잘못 계승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포용정책이 과연 전면적인 재검토되거나 폐기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의지가 실려 있는지는 두고봐야 한다.‘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표현은 상황진단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조율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포용정책이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북핵문제는 위기와 협상국면을 넘나들었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의 전면재검토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평화번영 정책 전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북 포용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