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실험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은 한민족을 파멸 위기로 몰아넣으면 핵무장을 인정받거나, 많은 반대급부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크나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서울 한복판에 터뜨리면 수십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북한은 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마쳤다. 때문에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가 북핵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클럽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일본에 이어 타이완도 핵무장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동북아 주변환경은 인도·파키스탄과 비교하기 힘들다. 북한의 핵보유가 용인될 국제 조건이 전무한데 이를 무시하는 북한의 무지가 안타깝다.
엄포용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북한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왔다. 핵시설 봉인제거, 흑연감속로 가동, 핵무기 보유선언, 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미사일 발사 등이다. 이같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포괄적 접근방안을 새로 만들어 북한이 6자회담장으로 돌아올 경우 줄 수 있는 보상방안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핵실험 강행은 이런 대화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반대급부가 커지기는커녕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핵실험이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른바 강성대국의 면모를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제재 강화로 주민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면서 핵무기만 움켜쥐고 있으면 김정일 독재체제가 유지된다고 보는가.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가 확대되고, 군사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북한 사회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받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핵무기를 가졌다가 폐기한 전례가 있다. 옛 소련이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는 핵미사일 176기, 핵탄두 1800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 관한 안전보장각서’를 체결하고 모든 핵무기를 없애거나 러시아로 넘겼다. 관련국의 경제지원과 다자안전보장이 대가로 주어졌고, 이는 핵폐기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우선 추가 핵실험이나 핵기술 이전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북·미대화를 통해 이견을 절충한 후 6자회담에 복귀, 핵폐기-보상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만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