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韓·日·타이완 ‘핵무장’ 딜레마
동북아지역에서 핵개발 도미노가 일어나느냐 여부는 향후 미국의 대응방향, 그리고 북한이 제2,3의 핵 실험을 강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의 동북아질서 자체에 근본적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위기감이 고조된 것에 맞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타이완까지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자민당의 한 국방전문 의원은 9일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핵개발 가능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북핵에 대응하는 핵무장론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나카소네 전 총리는 물론 일본 극우인사들이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도 2002년 5월 한 강연에서 “원자폭탄을 갖는 일이 일본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핵무장론은 북한을 핑계로 대지만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여하튼 북한의 핵 실험 강행으로 일본의 핵무장론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2004년 말 기준으로 수천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43.1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오모리현에 있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국도 핵무장론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위 차원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향후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에 대비, 한국도 핵무장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만 비핵원칙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핵무장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과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타이완측도 핵무장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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