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北 예상보다 조기감행 왜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북한 핵실험의 최대 변수의 하나로 꼽혔던 점을 감안하면 ‘조기 감행’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핵실험을 예고한 지 6일째인 9일은 공교롭게도 주한 미군의 휴일이다.
북한은 8일의 중·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9일의 한·일 정상회담과 13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 핵실험 포기방안 협의의 김을 빼는 효과를 노린 듯하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였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오래 끈다면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서는 기념일이 겹치고 외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겨냥해 9일을 택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실험 조기 실시는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에게 핵실험 포기 설득작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서둘러 핵실험을 단행한 측면도 없지 않다. 중국의 설득작업은 경제지원 중단보다는 군사적·정치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7월5일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에 핵실험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는 벼랑끝 전술을 펴는 동시에 내부 결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핵실험이란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라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변했다.
북한 권력내부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장성택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의 교통사고가 꼽힌다.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그의 교통사고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가능국’이 아니라 ‘핵실험 국가’ 또는 ‘핵클럽 국가’로서 협상에 나서는 게 판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핵실험 가능국은 핵실험 포기가 협상의 초점이지만,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 이전 금지로 협상의 초점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는 개발한 핵을 써먹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계산법이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측이 바라는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정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금지선)’이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핵클럽에 가입하고자 하겠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