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이라크 분할안 다시 고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라크를 3개 지역으로 나누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완전 분할(partition)은 아니지만 연방제 개념에 가까운 분리(division)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앙정부는 국경수비, 석유분배 역할만”

미국의 초당파 단체인 ‘이라크 스터디 그룹(ISG)’은 다음달 중간선거 이후 보고서를 내고 이라크를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ISG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제임스 베이커(76) ISG 위원장이 이라크를 3개 독립국으로 분할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중앙정부 아래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각 자치정부에 치안권 등 대부분의 권력을 주고 바그다드에 있는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경수비, 석유수입 분배 역할만 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베이커 위원장은 지난 1991년 걸프전쟁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외교전문가로 부시 일가와 가깝게 지낸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자주 만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토론한다고 지난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분할(리)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라크 새 헌법을 제정할 때 사실상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유전지대는 별로 없고 말썽만 피우는 수니파 거주지를 떼내자는 복안으로 받아들여져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

또 더 많은 폭력과 외세 개입을 부를 것이란 걱정 속에 이 카드는 쉽게 서랍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라크의 종파별 영토 문제는 항상 이란(시아), 시리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수니), 터키(쿠르드) 등과 무관할 수 없다.

●“쿠르드 이미 자치 중…연방제는 운명”

하지만 종파분쟁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일 사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80년 가까이 소수인 수니파가 외세를 등에 업고 다른 종파를 억압하며 유지해 온 체제인 만큼 수니파가 힘을 잃은 지금 이라크의 통일성은 극도로 취약해졌다.

이 소식통은 “쿠르드족은 자기 지역을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라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방제로 갈 것이며 다만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가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 단일한 이라크 정책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또다른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예비 대선주자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은 “이라크 내전의 위험을 피하면서 미군의 조기 철군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얼마전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아랍연맹(AL)의 이라크 연방제 구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안은 석유이권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수니파를 달래려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 인구의 절반 이상이 4대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이들 도시에는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이 섞여 있어 분할이든 분리든 쉽지 않아 보인다. 타 종파의 ‘씨를 말리려는’ 행위는 연방제 논의가 부상할수록 더 극심해질 수도 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