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임박했나] ‘대북 봉쇄’ 한국 동참 압박

조지프 美 국무차관 방한 왜

정부 소식통은 8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착안자인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의 방한과 관련,“때가 때인 만큼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압박·봉쇄를 통한 비확산 목표 달성’이란 신념을 지닌 핵심인사들과의 협의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측은 남북 관계를 고려,PSI에 부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에 전면 참가는 물론 핵실험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까지 대북 지렛대로 써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업과 관련한 남북한간 금융거래 사항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해 온힘을 다하는 배경이다.

●핵실험시,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중단은 우리의 ‘의무’

미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미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테러 및 핵확산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 위협의 자양분을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우리 정부 역시 핵실험이 강행되면 금강산 사업 등 대북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고, 금융거래 전면 차단까지 포함된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고 안보리내 ‘제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우리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핵실험 강행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PSI 전면 참가, 제재 동참까지

조지프 차관은 또 지난 7월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PSI의 전면 참가를 요구해 왔다.PSI는 핵·미사일 적재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상에서 수색, 차단하는 군사 행동이다. 현재 7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북한 핵실험 위기 고조로 참가국이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김수정기자

●로버트 조지프(56)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 행정부내 핵심 군축 이론가.‘네오콘의 마지막 전사’로 불릴 정도로 대북 강경파다. 미국이 2003년부터 추진해온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입안자로, 대북 ‘맞춤형 봉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딕 체니 부통령과 가까우며 북한의 불법행위, 즉 위폐·마약·가짜 담배의 제조·유통 차단을 위해 금융제재라는 수단을 도입했고, 이 수단이 성과가 있음을 여러 차례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