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작통권이양 시기는 무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9일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29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내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벨 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작통권 환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가.’란 질문에 “작통권 전환은 북한과의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미 양국간, 그리고 전쟁시 한국에 전개될 국가(유엔군)간의 기능적 문제”라며 “작통권은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전쟁시 한국민을 보호하며, 억지 실패시 신속한 승리 등의 과제와 관련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TV토론에서 북핵 실험과 작통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이 작통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이 ‘교량역량’(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 예로, 패트리엇 방공체계, 공중감시체계, 전투지휘체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교량역량을 위해 한·미간 ‘연합정보본부’를 운영,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시기보다 중요한 건 한·미 양국이 적의 도발에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교량역량이 있다면 2009년에 작통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 양국간 지휘체계는 4∼5차례 변화했듯이, 작통권 전환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우려하기보다는 한국의 능력이 신장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축하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