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변액보험

변액보험이 증시를 떠받치는 주요 수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변액보험을 통해 월평균 3000억원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며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주가하락시 수익률 하락으로 적립금이 줄어들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입자의 피해가 예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변액보험 감독에 서둘러 나서는 등 변액보험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수입보험료 매년 급증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28일 금감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03년 8000억원에서 2004년 2조 4000억원,2005년 8조 4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3월 말에는 변액보험 전체 수입보험료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전체 변액보험 자산은 지난해 3월 3조 3926억원에 머물렀으나 증시 활황과 함께 급증해 올 7월말 현재 14조 6879억원으로 커졌다.

1년여 사이 무려 11조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변액보험 자산 내 주식편입 비중도 급증해 지난해 3월말 26.1%에서 올해 7월말 33.6%로 늘어났다. 변액보험의 펀드투자도 증가해 각종 펀드 투자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되는 비중도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단순히 유입자금 규모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 성격상 증시로 들어오는 펀드 자금보다 훨씬 장기적이라는 데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통 7∼8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보통 투자기간이 1∼3년인 현행 펀드에 비해 훨씬 길다.”면서 “수익성이 높고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종목과 장기 성장성이 돋보이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시 높은 리스크 감안해야

변액보험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어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86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수익률이 하락해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생명은 저축성 보험인 변액유니버설보험 적립형 상품 판매를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향후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수익률 하락에 따른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변액유니버설보험 종신형 등 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높은 리스크를 감안, 계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과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인 변액보험에서 보험부분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규를 어기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고 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28일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일반보험과 달리 수익률 악화나 원본 손실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올해 새로 설정된 변액보험 펀드 101개 가운데 76개가 100억원 미만인 소형 펀드로 운용돼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변액보험의 투자부분은 손실이 생기면 전액 계약자가 책임을 지지만 보험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변액보험 보험부분을 규제 대상에 포함,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