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소외아동 월6만원 자립비 적립

27일 확정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이색사업들을 간추린다.

●소외아동 자립자금 지원

시설보호아동과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장 등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3만 7000명에게 계좌를 개설, 매월 6만원씩 적립해 만 18세 이후 자립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3만원은 국가에서, 나머지 3만원은 아동이 보호자나 민간후원금을 활용해 적립토록 한다. 내년 하반기 금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능력개발카드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면 비용을 정부가 지불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107만명 가운데 참여의사를 밝힌 4만 3000명에게 1인당 평균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역모기지론

특별한 소득원 없이 주택만 소유한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대출금을 지급,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억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개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모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의 보일러 설비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단열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이다.9000가구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u-디펜스 협력사업

1개 군부대를 u-시범부대로 선정해 무인경계시스템·텔레매틱스 기반 물류시스템, 원격 의료시스템, 생체인식 기반 출입관리시스템 등 군·민간에서 미래 수요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u-시범부대는 병력·장비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수집·분석·전파되므로 전투수행 및 군수지원 능력이 극대화된 최첨단 IT 부대다.50억원이 지원된다.

●e부동산 큰 장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실거래가와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DB로 구축하는 사업.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12억원이 투입된다.

●u-119 신고시스템

119응급출동시 환자의 병력을 미리 알고 출동하는 ‘맞춤형 119서비스’다. 신고자들이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예방 병명·건강상태 등을 등록하면 보호자에게도 자동 통보된다. 차량 내비게이션과 119신고시스템을 연계, 낯선 곳에서 신고해도 신고자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3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인프라 구축

국세청은 효율적인 세원 확보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인별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내년 164억원을 이 부문에 투자한다.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2009) 및 순국 100주년(2010) 기념사업으로 남북이 함께 중국 다롄시 뤼순에서 발굴 작업을 한다.1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정보교류·공동조사·발굴·봉환 등 4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