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복지·보건분야에 61조…총지출의 26% 차지

내년도 예산안에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이같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은 참여정부가 줄곧 내세워온 슬로건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되면서 복지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어져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장이 무색하다.

전체 예산 238조 5000억원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무려 61조 8415억원으로 26%에 육박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체 예산의 4분의1이 복지관련 사업에 들어간다.

●산업·中企 예산은 거의 동결수준

그동안 복지예산은 들어가는 것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소모성 예산’, 한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든 예산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면서 ‘복지=투자’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성장 동력의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수당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등이 전면 실시되는 등 돈 들어갈 곳은 끝도 없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나 전체 예산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10%대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빚을 내 복지를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성장동력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기술(R&D) 관련 예산 증가율이 10.5%로 분야별 증가율에서는 가장 높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선심성’ 예산 편성 지적도

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었을 뿐 아니라 부처의 요구액보다 1조원이나 많은 18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여당으로부터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요청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민원이 쏟아지고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어 공사잔액이 150억원 미만인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복지예산 등을 늘리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급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SOC·산업 등 경제예산을 줄이겠다는 재정당국의 당초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게 됐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며 폐지에 반대해왔던 국립공원 입장료를 여당의 요구에 밀려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한동안 뜸했던 국립대학 설립을 울산지역에 허용한 것을 놓고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는 특히 최근 대학들의 통·폐합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 더더욱 그렇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