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유감표명 검·변 반응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에 대해 검찰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였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단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단 이번 파문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변협은 법적대응 등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음달 10일 이 대법원장의 취임 1주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올 경우 파문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유감표명과 함께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이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사과가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비하 발언을 해놓고 진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며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일단 대법원장의 사과가 미흡하지만 수용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공판중심주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사법개혁이 개인의 인기 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사과수용이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인 조치 문제는 향후 각 지방변호사회 회의와 이사회 등 전체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