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외교안보 각세우기 2題] 한나라 “美, 北핵실험땐 군사적 제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26일 “전작권 문제는 안보상황에 대한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약속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의 전여옥(오른쪽) 최고위원이 2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상득 단장과 전여옥 최고위원 등 방미단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협상 약속이라고 볼 수 있나.”는 질문에 대해 “미국의 책임 있는 국무부, 국방부, 의회 관계자들도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작권 문제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강력 요청한 것인 만큼 거부할 수 없었으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우려돼 받아들였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결국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미국측 반응이었다.”고 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문제가 직결돼 있는 만큼 중차대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전 최고위원은 “미국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헌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심각하고 깊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방미단은 ‘부실 활동논란’이 제기되자 미국의 정·관계, 언론계 인사 30여명의 명단을 내놨다.



하지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핵심 인사들은 만나지 못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만난 분들은 미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