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공공아파트 후분양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예정이던 은평뉴타운 분양은 내년 9월이후로 연기되고, 분양가도 전면 재검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해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다음달 초 분양예정이던 은평뉴타운 1차분 분양은 내년 9월쯤으로 연기된다. 분양가도 검증을 거쳐 새로 책정돼 현 평당 최고 1523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특히 “앞으로 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공급원가를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은평뉴타운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아파트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시는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