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09년부터 통합 징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빠르면 25일쯤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에 입법화된다.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담당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