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소명”… 열린 大法으로
전임 최종영 대법원장은 안으로 감추는 스타일이라면 이 대법원장은 밖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이 대법원장은 25일에는 취임 1주년 관훈클럽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역대 대법원장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다. 최 전 대법원장은 점심 식사조차 집무실에서 혼자 먹었지만 이 대법원장은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3층에 작은 식당을 마련하고 매일 수도권 판사와 직원들 10여명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만난 사람이 1년새 1000여명에 이른다.
이런 이 대법원장의 대외적 스킨십은 취임식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대법원장은 시민 배심원단과 학생, 장애인 수용시설 봉사자 등 시민 100여명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년간 법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과거사 정리, 구술변론·공판중심주의 활성화, 구속 및 양형기준, 법관 인사기준 변경 등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구술변론 시범재판부를 지정, 구술변론을 활성화하고 형사소송에서도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이라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 대법원장의 개혁 방향에는 동감하면서도 개혁 방법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사법개혁이 분명 옳고 사법부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판사는 “결국 대법원장의 발언은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일례로 두산그룹 오너 일가에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말한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의 엄단 의지를 밝힌 것이었지만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과 변호사들이 반발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표현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대법원장이 지향하는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