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OECD최고수준

우리나라는 지난 9년 동안 환경적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을 보였지만 에너지·물·비료·살충제 사용량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수량으로 이원화된 물관리정책의 통합 필요성도 지적됐다.

OECD는 21일 이런 내용의 ‘OECD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OECD는 우리나라 국가환경종합계획(1997∼2005년)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환경성과를 평가해 환경관리·지속가능발전·국제협력 등 3개 분야,54개 권고사항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매년 6%가량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등을 통해 회원국 중 최고의 재활용률을 보이는 등 환경성과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2003년 기준 0.23t으로 OECD 평균(0.19t)을 크게 웃돌면서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1인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연간 4.49t으로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더 높은 주요 선진국들의 수준에 근접했다. 대기부문의 미세먼지(PM10)와 오존,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높았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0.55t으로 미국(0.57t)에 이어 두번째였다. 대기오염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도 1993년 GDP 대비 1% 수준에서 2002년 1.6%로 증가했다. 수질부문에선 중수도 사용 등 물관리 노력이 시급하고 수질과 수량에 대한 정책 기능의 통합, 유역홍수관리 계획과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역시 국토의 9.6% 수준으로 OECD 평균(16.4%)을 훨씬 밑돌았고, 특히 환경정책의 인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환경성검토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이번 권고사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