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등 위기의식… 사상초유 유감표명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는 등의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성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법원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검찰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중시하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결국 검찰의 핵심 기능인 수사, 공판과 연결된 문제다. 검찰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판중심주의나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는 문제는 이 대법원장 부임 전부터 법원에서 추진해 왔던 문제다. 이 대법원장은 부임 이후 이를 더욱 강조했고, 그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충돌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무엇보다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툭하면 기각, 수사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유감 표명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21일 유감 표명에 앞서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표현 수위를 놓고 의견을 나눈 끝에 최대한 완곡한 표현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검찰은 여러 라인을 통해 이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유감 표명의 수위를 놓고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적인 측면에서 명분이 있는 말이라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너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자칫 검찰이 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동시에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지휘서신에서는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총장은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말한 것은 듣기에 민망하고 조서를 무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밀실수사라고 한 것은 국민이 검찰수사를 어떻게 바라볼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풀어놨다. 하지만 동시에 정 총장은 서신 말미에서 최근 논란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검찰과 달리 당초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예상됐던 변협은 사퇴요구라는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