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美대사부인 보석전시회 위법논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이 서울에서 보석공예 전시회를 열었다가 뜻밖의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보석류 공예사인 리사 버시바우 여사는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2주간 자신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갖고 판매 수익 중 약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령 제20조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외교통상부의 주한 공관 업무안내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정 직종의 범위 안에서 공관원 가족의 취업을 허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버시바우 여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외교관 부인이 판매활동을 병행하는 전시회를 하면서 국내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외교관 활동 밖의 영리활동으로 봐야 할지,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 로버트 오그번 대변인은 “버시바우 여사는 저명한 예술가로서, 한국에 오게 될 것을 알기 오래 전에 국내 전시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면서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협의를 해왔고 적절한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