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기력증’…3野 협조만 ‘학수고대’

‘전효숙 사태’와 관련, 여권이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 모두 중재에 나선 비교섭단체 야3당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어 전 후보자 본인의 선택도 주목된다.

여당은 야3당의 협조를 얻어 재적의원 149명을 확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이 야3당 중재안인 법사위 인사청문회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일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 유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회법 조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언제든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교섭단체 파트너인 한나라당 협조 없이도 본회의는 열 수 있다는 것. 야3당측엔 “우리는 모든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언제까지 기계적 중립을 유지할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본회의 처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효숙 카드’ 폐기 문제도 거론했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더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사태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도부는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오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문책할 정도는 아니다.”며 단호하다. 김근태 의장은 청와대 책임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행정적 실수나 부족함은 있었지만 책임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책은 안 맞다.”고 대답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일일상황점검회의나 아니면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청와대는 전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병완 비서실장이 이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인 만큼 국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