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시기 우리당 ‘자중지란’
열린우리당의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희망21’ 소속의원 20명은 18일 성명을 내고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환수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환수 시점인 2012년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번 성명은 조기 환수에 대한 보수단체 반발 등 일부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불필요한 성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 초선 의원은 19일 “이 문제를 놓고 ‘당에서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성명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성명에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신중하지 못했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엔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정장선 비상대책위 상임위원,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정성호·주승용·장경수·최철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성명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해명에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에서 전작권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당황스럽다.”면서 “성명의 주안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칙을 존중하고 찬성한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 소속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정상회담 결과를 뒤집는 얘기를 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용감하게 싸워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처럼 공을 세우려는 생각에서 ‘자주’를 강조하다 보니 본질이 국민한테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어 “전작권(이양)은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고 바라던 것이었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상군 전작권은 당사국에 넘겨주고 공·해군 지휘·작전권만 쥐고 있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