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동맹 균열론’ 불식… 정치쟁점화 차단
이는 부시 대통령 자신이 지난달 14일 미 국방부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작통권 환수작업 전폭 지지’와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4성(星)장군으로 유지’ 등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환수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을 의식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감정적 대응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 눈길을 끈다. 그는 먼저 “제가 한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이라는 강조 어법으로 자신의 발언을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뉘앙스를 풍긴 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책임’이라는 부담스러운 표현을 동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발언을 거칠게 풀어보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테니 걱정 그만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는 말로 쐐기를 박았다.‘전직(前職)’들의 잇따른 성명 발표로 작통권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비화한 한국 내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이동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처럼 주한미군 조정 문제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나가지 않을 것임을 언명한 것으로 해석할 만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초 및 1990년대초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추진해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때린 ‘역사’가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지원사격’이 만족스러운 듯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사용해 오던 ‘환수’ 대신에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측을 배려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전환’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 대통령이 환수를 둘러싼 한국내 우려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안심’을 시키고 나섬에 따라,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실무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제 관심은 다음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통권 이양 시기가 언제로 매듭지어지는냐에 모아진다.
미국측의 2009년-우리측의 2012년을 놓고 한바탕 뜨거운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내 안보 불안 심리가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2009년이 그대로 채택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절충안으로 2010∼2012년 사이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