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3野 ‘전효숙 인준’ 공조하나

14일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가 예고된 19일 표결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나홀로 결사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임채정 국회의장이 야3당의 요구대로 공식 사과까지 함으로써 19일 본회의가 가부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군소 야3당 사과 요구에 임의장 ‘화답´

임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개회된 직후 “임명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으나 오늘까지도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해 헌재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회의 운영을 책임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야3당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 데 화답한 것이다. 더구나 야3당은 전날 회동에서 늦어도 19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여야 합의’가 전제됐지만 ‘19일 처리’에 방점이 찍힌 만큼 한나라당을 고립시켜 압박을 가하는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이 사과를 표명하자 “야3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모두 수용됐으므로 한나라당의 선택만 남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1차 목표는 한나라당과의 합의 처리지만 잘 안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마이 웨이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입장은 바뀔 기미가 없다.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또 여당이 군소 야3당과 협의해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유기준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사과하는 ‘통과의례’를 거쳤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당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야3당이 19일 처리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번 사태의 법률적인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효숙씨는 헌재소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가 원천무효임을 재입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이상열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19일이란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면서도 “한나라당도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국정공백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