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 4000억원 증액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근로자와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도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시장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1조원이던 근로자 전세자금을 1조 4000억원으로 늘려 영세민 전세자금 6000억원과 함께 올해 2조원을 지원토록 했다. 서민층 1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1∼6등급에서 8등급까지 늘리고 9∼10등급도 전세 보증금 계약서를 은행에 맡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1만 3000가구 ▲분양으로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 25만가구 등의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