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열 중앙선관위장 사의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이같이 밝히고 “선관위원장을 정무직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인물이 선관위를 맡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되며 비상근직인 위원장은 이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고, 손 위원장도 대법관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7월11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대법관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해왔다.

국회는 지난 6월 폭주하는 선관위 업무량과 위상에 맞춰 비상근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사학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러한 까닭에 손 위원장은 마땅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7월부터는 상근을 한 셈이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