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유감”

｜워싱턴 박홍기특파원｜청와대가 1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해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유감 표명에도 불구,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헌재소장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제출과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진지한 노력과 대안을 존중한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비서실장의 유감표명 발표문은 보고절차에 따라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