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뉴스] ‘4만원 불법 딱지’ 강요하는 국회

국회 사무처가 최근 설치한 주차설비시스템이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은 물론 주차난을 가중시키면서 국회 안팎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하루에 3500∼4000명에 이르는 국회 이용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설비 시스템을 도입, 국회 도서관을 찾는 시민이나 본관 및 의원회관을 찾는 민원인, 각종 세미나 참석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경위과에 따르면 도서관은 하루 평균 1500여명, 본관과 의원회관은 1100여명의 시민이 찾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1일 현재 전자식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은 모두 국회직원으로 간주한 뒤 주차가 가능한 1945대의 70%인 1361대를 배정하고 내방객용으로 30%인 583대 분량만을 배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내방객용 차량에는 장·차관의 관용차량, 외교·군용·경호용 차량, 긴급자동차, 언론사 로고가 새겨진 보도차량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 내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진입이 불허되는 차량들은 국회 밖 윤중로에 주차했다가 ‘4만원짜리 딱지’를 떼이는 일도 허다하다.

●왜 새로 설치했나

국회 사무처가 지난 4일부터 전자식 주차관제설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한 이유는 2·3중 주차로 인한 국회 내 혼잡을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주변 사무실 근무자들의 ‘공짜’ 무단주차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당시에 국회의 교통관리위원회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설치나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주차장 확대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시스템만 도입했다.

11일 현재 발급한 전자식 주차증 2639개 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상근직원과 국회 보좌관들에게 발급한 주차증이 2130개로 전체 발급수의 80.71%를 차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직원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중앙당 당직자가 100명이 넘는 열린우리당은 10%도 안 되는 10장의 주차증을 받았을 뿐이다.

●도입 이후 부작용

이 주차시스템이 도입된 4일부터 서강대교는 출근시간대에 상습 지체구역으로 바뀌었다.

여의도로 출근하는 한 회사원은 “평소 잘 뚫리던 서강대교에서 20∼30분을 허비해 지각하기 일쑤”라면서 “나중에 알아보니 국회진입 차량들 때문이었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오전 9시 이전에 국회직원 차량과 국회 내방객 차량이 모두 ‘만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과 안 된다는 국회 직원과의 실랑이 등으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방문객용으로 확보해놓은 한강 둔치의 560대분 주차장도 국회직원들이 사실상 전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식 주차증을 인식하는 기계의 정보 처리속도가 늦어 진입 차량이 여의도 주변의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차 해결방안은 없나

우선 손쉬운 방법은 국회 후문 주변 윤중로에 영등포 구청과 협의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 내에 주차타워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주변이 주차상한제 지역이라 주차공간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면서 “2008년 의사당 앞에 전철이 생기고, 영등포구청에서 모노레일을 깔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