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생애 첫 주택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이하 생애최초)이 나오면서 생애최초를 포함한 전체 서민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월 1000억원으로 그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서민주택자금대출은 오는 11월6일 생애최초 운용 만기가 끝나도 생애최초가 나오기 전보다 나빠진 조건으로 계속 운용될 예정이어서 ‘개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생애최초가 나오기 전의 조건은 개인 연소득 3000만원, 이자 연 5.2%였으나 오는 11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3000만원, 이자 연 5.2~5.7%,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바뀐다.

●생애최초가 ‘서민 잡았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서민주택자금 대출(생애최초+서민대출)은 전년 동기(2060억원)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000억원선이다. 서민주택자금 대출은 생애최초 없이 근로자·서민대출로만 운용되던 지난해에도 매달 2000억원대의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생애최초가 나오면서 덩달아 애꿎은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자격 기준이 강화돼 대출수요가 반토막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한도가 은행의 8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경매낙찰률(80%대)에다 ‘LTV 70%’까지 적용하다 보니 LTV수준이 낮은 은행(60%)보다 대출 한도가 적어진다.

예컨대 서울 강북에서 1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얻을 경우 은행에서는 4400만원(일반거래가×LTV 60%-소액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서민주택대출을 이용하면 3080만원(<하한가×경매낙찰률 80%-소액임차보증금>×LTV 70%)만 대출된다. 은행(장기 모기지론 연 5.6%)보다 금리는 0.4%포인트 싸지만 대출 규모 차이가 커 은행에서 빌리는 게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집값이 쌀수록 대출가능 금액도 적어진다. 은행은 소액임차보증금(방 3칸 기준)을 1600만원 공제하지만 서민대출은 그 두 배인 3200만원이나 빼기 때문이다.

●서민대출 예산 2조여원 남는데…기준은 오히려 강화?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11월6일로 예정된 생애최초 운용기한이 끝나지만 예산은 2조여원 남아 연장 운용도 검토 중”이라면서 “생애최초가 예정대로 끝나면 기존 근로자·서민대출에 생애최초 기준을 담아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가 끝나면 근로자·서민대출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자 연 5.2%’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자 연 5.7%’ 두 가지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가 나오기 전보다 이자와 자격 기준, 한도 등 조건이 모두 나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서민주택대출 예산 2조원을 증액(3조 5000억원→5조 5000억원)받았지만 9월 현재 예약분까지 감안해도 2조 4000억원이 남는다.”면서 “돈이 있는 만큼 대출 자격, 한도 등 기준을 완화해 정상적인 서민정책 금융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까지 합해 대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