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성장동력 회복에 집중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했다. 복지 지출이 61조원, 국방 지출이 24조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이나 부문별 예산 증가 방향에서는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연구개발(R&D) 예산증가율이 올해의 14.2%에서 8∼9%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장동력을 견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도 4.6%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리라는 전제 아래 예산안을 짰다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경제 상황을 훨씬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미국의 내년 경기도 둔화되리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엔 정부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부추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건설 등 경제사업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치겠지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기 전망에 선제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 부문간 증가율 및 계수 조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은 지금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에 착수하기를 당부한다. 지난해처럼 사학법 처리문제로 예산 심의가 발목잡히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단순한 시혜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