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작통권 환수 군사적 판단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다.
벨 사령관의 반박 논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1)지휘체계 변화가 군사능력 저하로 연결되지 않는다 (2)북한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3)한국군의 능력이 탁월하다 등이다.
벨 사령관은 먼저 “군의 지휘체제가 변화한다고 해서 군사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미국측 인사가 국내 보수진영을 겨냥한 발언치고는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 그는 이어 “지휘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미동맹 균열론’을 일축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의 작통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한 뒤 나온 판단이다.”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감정적 대응론’을 반박했다.
미국측이 굳이 2009년을 주장하는 것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2008년을 전후해 주한미군 조직을 일체 정비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를 2012년까지 존속시킬 경우 평택에 새로운 시설투자와 조직을 만들었다가 이를 다시 없애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상의 밑바닥에는 2009년에 이양하더라도 대북 억지력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벨 사령관은 이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한·미동맹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경제순위로는 세계 87위인 데다 우방이 없는 고립된 국가”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북한 위험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세력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2009년은 이르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이같은 정황을 간파한 듯 “(환수 시기는)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억지력과 전투정비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지금부터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작통권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