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협상 쟁점 및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양국 협상단은 공식적인 협상일(7일, 현지시간 6일)보다 하루 앞서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원산지·통관 협상을 시작으로 사실상 3차 협상에 돌입했다. 양국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첫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시애틀에 도착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공항에서 “3차 협상에서는 양허(개방)안과 서비스·투자 유보(개방 제외)안, 통합협정문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진전 등 3가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개방안과 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도 5일 3차 협상 개막에 맞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원산지 규정이나 섬유 세이프가드를 현행처럼 유지하겠다는 미국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쌀과 섬유,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등 기존 쟁점 이외에 지적재산권, 반덤핑, 공기업, 통신 등 분야에서 새 쟁점들이 협상장을 달굴 전망이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60여명도 시애틀 현지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재권 보호기간 70년 vs 50년

지적재산권 문제는 출판물 등 저작물은 물론 특허권 등 의약품 협상 등과도 맞물려 있어 뜨거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1998년 통과된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국 수준의 엄격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잠시 내려 받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일시적 복제권’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법 대로 ‘저작자 사후 50년’을 유지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반(反)덤핑 제재 문제도 핫이슈다. 한국측은 국내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제재를 완화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철회하라고 미국측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독점·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2차 협상때 우체국 보험 등 정부 지원 문제를 언급한 미국측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 공제 등 정부 지원과 독점적 지위 등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술표준 정부지정 문제도 시비를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기초생활 관련 분야도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섬유, 개성공단 제자리 예상

미국측은 한국의 대표적 취약산업인 농산물, 그중에서도 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렛대로 뼈 없는 쇠고기의 재수입, 낙농가공품 관세의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각각의 양허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예외 취급’을 요구한 284개 농산물 품목 중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입장차이만 확인한 자동차 분야도 난항이 예상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내 자동차세제 기준을 가격이나 연비로 바꿀 것을 요구해온 미국은 여기에다 자동차 표준 제정시 ‘작업반’ 구성 등 공세의 고삐를 한층 조일 태세다. 한국은 미국이 20% 수준의 높은 관세로 보호하는 픽업트럭의 관세 폐지를 물고 늘어진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몇 안되는 공략 분야인 섬유는 미국측이 원산지 규정(얀 포워드)을 내세워 중국산 원사(原絲)를 쓴 상당수 한국산 제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북한 미사일·핵문제 등 정치적 변수까지 가세, 전망이 불투명하다. 단 한국측은 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남한산)으로 이뤄지면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첫날부터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