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저조·발전소 정상가동에 ‘백기’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15시간 만인 4일 오후 파업을 전격 중단했다. 파업을 철회한 배경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3일 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예고됐다. 이후 파업이 불법인 만큼 파업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의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은 4일 오후 집행부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여과없이 표출됐다. 조합원을 볼모로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로 굳어졌다고 한다.

정부도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한 점도 이번 파업의 입지를 좁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발전사 사장단도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며 자물쇠를 채웠다.

또 이번 파업이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여론의 싸늘한 반응도 파업을 접게 만들었다.

발전회사들의 임금 수준이나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핵심동력인 전력과 국민 생활, 국가 경제를 담보로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또 발전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것에 무리한 부분이 많은 점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노조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발전회사 분할에 대해 통합을 요구하는 등 사측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발전 5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확대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7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사장단은 한국전력 본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 발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조원들에게 오후 1시까지 전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원칙에 따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발전 5사는 또 대화를 통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화에 미련이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도 노조에는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날 발전 5사 사장단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파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원칙대응을 주문했다.

노조의 첫날 파업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율이 39%에 그치면서 발전소 32개가 정상 가동된 것도 노조의 힘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노조 파업이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파업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60%를 밑도는 찬성률을 보였었다. 전면파업을 하기에는 찬성률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발전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2월말부터 4월초까지 38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4년 반 만에 들어간 이번 파업도 싸늘한 여론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