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상대 ‘이자놀이’ 제 배만 불린 은행권

은행들이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을 최대화하는 ‘이자놀이’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의 경쟁력 제고나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개발보다 금리 변동의 위험을 서민가계에 전가시키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다. 특히 일반 서민층을 이익 창출의 타깃(목표)으로 삼으면서 신용평가 기법이 거의 필요없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치중,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수익을 보장하기에 앞서 대출금리 인하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중·지방·국책 등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 8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6조 5517억원보다 23.4%나 늘었다.

특히 국책은행을 뺀 일반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외환위기 이전 1992∼96년 평균 9167억원이었으나 2001∼2005년에는 평균 4조 6372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은행의 비이자 수익은 13.1%로 미국 44.6%, 영국 46.4%, 캐나다 48.9%에 비해 턱없이 낮다.”면서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서 탈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96∼97년 당시 연 11%에서 지난해 3.62%로 3분의1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11%대에서 5%대로 절반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은 96년에는 0.42%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04년 2.15%포인트, 지난해 1.97%포인트 등으로 매년 2%포인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자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 순이익도 96년 6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하고 은행들이 부실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이자 순이익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반은행의 가계대출은 96년 말 50조 1900억원으로 산업부문의 대출 127조원의 4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05조 5000억원으로 산업대출 308조 4000억원에 버금갔다.

전체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6년 28.3%에서 지난해 49.8%까지 높아졌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95%가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로 이뤄졌다. 이는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예대마진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들은 직원들의 배만 불렸다. 지난해 11개 시중은행의 억대 연봉자는 4914명으로 1년전 2430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축소, 서민을 비롯한 개인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