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씨 상품권 폐지 반대했었다

사행성 게임기와 상품권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당한 김문희(55) 전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상품권 폐지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 현실 등을 이유로 유보적이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전 위원을 수사 초기에 출국금지했다. 게임 업계와 문광위원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업계와 입법부간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를 찾은 셈이다.

●문광위 노리는 검찰

김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자 “상품권 폐지시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게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결국 다른 의원들이 낸 게임 관련 법안과 통합심의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김 전 위원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2004년 8월1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했다.

김 전 위원은 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위원은 법률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거나 폐기할 때 의견을 낸다. 의원 보좌관들과도 업무상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어 로비 목표가 되기에 충분한 자리다.

●김민석 한컴산 회장 로비정황 포착

검찰은 이날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에 대해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청탁과 함께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측으로부터 게임기 200대를 받고 7개월동안 게임장을 운영해 9억여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영등위·정관계 등에 대해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문광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9월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지원을 받아 미국 게임박람회를 다녀온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기 직전이다. 김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별개로 여당 자체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광위 초비상…정치권으로도 수사 확대되나

정치권 인사들의 측근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정황도 속속 포착된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의 처남인 배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경북 안동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했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동생 김정삼(52)씨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과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정화삼(60)씨가 모친 명의로 성인오락실 지분참여를 한 사실이 밝혀진 뒤 유사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성 게임기인 ‘황금성’ 제조사 대표 이모씨 등 8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영등위 등급 분류본 그대로 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당첨금액이 내부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영등위 심의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9월19일 오후 2시.

홍희경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