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논의 차기정권으로 미뤄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 77명은 31일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부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 작통권 설명회에서 “199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군조직법에 3군 통합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명문화된 데는 언젠가는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계획이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이 환수 시기로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작통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반도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역 장성들은 부득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9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이날 전시 작통권 설명회에서 미국측의 2009년 이양 입장에 대해 “미국측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